[현장연결] 이재명 "방역 성과 낸 주된 역량은 국민…소상공인 희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보와 질서와 민생.
또 민생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 왔고 방역 성과도 크게 났지만 저는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그리고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가계 직접비 지원은 소위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3%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49만 원, 48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것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들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나라의 5배.
그런데 미국이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이건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그 외에도 재정지원 규모를 한번 봐봤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유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평균치가 십몇 퍼센트일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거를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약 10%만 봐도. 5% 정도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조. 100조 원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방역 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가계부채 비율.
이거 말고 국가부채 먼저 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냐. 일본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빼죠. 이탈리아도 빼고. 평범한 나라들.
평균적으로 110%가 넘습니다. 2,000조 원 대비하면 100%면 2,000조 원이죠. 우리나라 이거 45%. 작년에 좀 추가 지출했다고 치고도 45.7%에 불과합니다.
이거 숫자 낮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100% 넘었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저희가 시간당 준비를 못 했는데 이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하고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만큼을 결국은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이 차이만큼을 우리 국민들이 빚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개인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죠. 그리고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른 겁니다.
외국에 빚을 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국 평균치 정도라면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 아닙니까, 반대.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부채는 예를 들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채권이 국내에 있습니다.
국민 또는 기업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부채를 지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같은 거죠.
대외부채, 국외 부채하고 일부러 야당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 왜곡, 혼동을 시켜서 빚 많으면 큰일난다.
이러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의 상관관계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여기서 발생하죠.
원래 국민들의 소득에는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1차 소득이 있습니다, 1차 소득.
그 1차 소득 말고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2차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소득을 가계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는 거죠.
GDP 대비하면 전 세계에서 끄트머리에서 또 몇 번째를 차지합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20% 넘게 지출하죠.
공공복지 지출이 가계 이전소득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했는데 60%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서 국가 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무슨 초과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무슨 프리랜서 또 한계 노동자들 여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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